창업 초기 특허·상표 출원,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 선출원주의와 출원 전 체크리스트

특허와 상표는 먼저 낸 사람이 이기는 게임(선출원주의) 입니다. 제품을 공개한 뒤에 출원하면 자기 발표가 선행기술이 되어 거절될 수 있고, 남이 먼저 낸 상표 때문에 서비스명을 바꿔야 하는 일도 흔합니다. 이 글은 "무엇을, 언제, 어떤 순서로" 결정하는 기준을 다룹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지킬 한 가지: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

데모데이 발표, 블로그 글, 투자자용 자료 공유, 앱스토어 출시 — 전부 "공개"입니다. 특허는 출원 전에 공개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잃습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지예외 주장(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제도가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출원 → 공개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먼저 낼까

실무에서는 상표를 가장 먼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름을 바꾸는 비용(도메인·앱·마케팅)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지금 공개해야 하는 기술"부터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특허 출원 단계

1. 선행기술 조사 — KIPRIS에서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없이 낸 출원은 심사에서 거절되기 쉽습니다.
2. 출원 — 명세서(발명의 설명·청구항·도면)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청구항이 권리 범위를 정하므로 변리사와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심사청구 — 출원만으로는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4. 출원공개 —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내용이 공개됩니다.
5. 의견제출통지 대응 —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의견서·보정서로 답합니다. 한 번에 등록되는 출원은 드뭅니다.
6. 등록결정·등록료 납부 — 등록료를 내야 권리가 생깁니다. 이후 매년 연차료를 냅니다.

빨리 권리가 필요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보호가 필요하면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이나 각국 출원으로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상표 출원 단계

1. 지정상품·서비스 결정 — 상표는 이름만이 아니라 "어떤 상품·서비스에 쓰는가"까지 정합니다. 류(class)별로 출원료가 붙으니 실제로 쓸 범위를 고릅니다.
2. 선행상표 검색 — 같은 류에 비슷한 이름이 있으면 거절됩니다. KIPRIS 상표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3. 출원 → 심사 → 출원공고(2개월 이의신청 기간) → 등록.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4.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제 사용 증거를 남겨 두세요.

비용을 줄이는 제도

개인·소기업·중소기업은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 시 감면 대상임을 표시해야 적용되며, 정확한 감면율과 수수료는 특허로의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의 IP 출원 지원사업도 자주 열립니다.

출원 전 체크리스트

• 서비스명·로고의 선행상표를 검색했는가
• 핵심 기술을 공개(발표·출시) 하기 전에 출원 일정을 잡았는가
• 발명자·출원인(회사)의 권리 귀속을 문서(직무발명 규정·양도)로 정리했는가
• 심사청구 기한(3년)과 해외 우선권 기한(12개월)을 달력에 넣었는가

출원·등록 이후에는 기한 관리가 전부입니다. 심사청구·연차료·갱신 기한을 회사 캘린더에 반복 일정으로 넣어 두세요.